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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년 부모명의로 된 신축아파트 담보 대출 2억 실행

    2020년 첫째 아들 부모님 신축아파트 전세입주

    2020년 둘때 아들 전세집 담보대출그 2억 보탬( 차용증 x)

    2021년 1년 뒤부터 둘째 아들 매달 50~100만원씩 드림 ( 2023년 말까지 대략 4000만원)

    2023년 8월 첫때 아들 부모님명의 신축아파트 대출끼고 증여

    2023년 12월 둘째 아들 매달 드리는 금액 중단
    (빌린돈, 갚을돈 등등 오고간 카톡은 있음)



    이런경우 둘째아들은 국세청에서는 부모로부터 증여로 봐야하나요? 아님 차용으로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 님
    조회 : 229건 답변 : 6건 24.08.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둘째 아드님께서 월 76만원 이자비용으로 지급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3.12월 중단하신다면 문제가 되시나

    2억대출에 차용증 사후로 쓰시고 이자를 증여처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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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원리금 상환을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2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서류를 갖추어두면 가능하겠지만

    서류 등을 구비하지 않고 지급하는 돈을 중단하여 이후로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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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매달드린 내용의 성격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린 것인지 원금을 드린것인지, 이자를 드린것인지,
    아니면 원금+이자를 드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교한 차용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변제기, 이자율, 이자지급사실, 차용증 공증 등)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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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보통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실질이 제 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분명하게 차입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으로 보게 됩니다.

    대여 및 차용의 경우 이미 대여 후 상환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차용후 상환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입증할 형식적인 차용문서는 필수적이며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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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6

    안녕하세요,
    차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증빙들이 있어야 세무서 소명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원금 중도 상환내역/ 갚는사람의 소득능력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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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전문적인 세무사, 변호사가 아니므로 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매달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혹은 차용 여부는 사실상 문서 상의 형식적인 증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본질적으로 대가없는 일방적인 이전을 의미합니다. 반면, 차용은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의 대여를 의미합니다.

카톡에서 '빌린 돈, 갚을 돈' 등의 표현이 나온다면 이는 보통 차용의 의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추정 사정을 토대로 판례를 내리기도 합니다. 아울러,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이므로 이에 대한 확답은 국세청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받은 금액이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확실하게 밝혀내려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세무사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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