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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꼬여서 이런 경우 상속세 내야하는건지 한번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부모님 집 대출금 상환을 위해 어머니께 3700만원을 빌려드린 후 상환받음
    2. 외할머니 댁 전세 집 잔금을 내는 날 할머니 통장이 이체 한도에 걸려서 4400만원 대납(할머니 계좌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집주인께 4400만원을 직접 송금, 입금자명을 할머니 이름으로 송금하였습니다)

    2의 상황에서 할머니 통장에서 4400만원을 제 통장으로 다시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는건가요? 10년 안에 5천만원 상한으로 공제가 된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되는건지..

    추가로, 소명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걸까요? 할머니 통장에서 입금할때 입금자명을 '전세금 대납금 반환'과 같이 작성하는거도 증거로 볼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417건 답변 : 4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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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송금한 금액만큼 상환받을 것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차용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른 과세를 하므로 해당 상황은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다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원입니다.

    1. 어머니 3700만원 : 3700만원 송금한 내역과 다시 3700만원 회수한 내역이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된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외할머니 4400만원 :4400만원 송금한 내역과 다시 할머니로부터 4400만원 회수한 내역이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 통장의 비고나 입금자명에 '전세금 대납금 반환'등으로 작성하셔서
    추후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통장 거래 내역으로 증명하시면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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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로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대금 반환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외할머니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할 때, 이체 사유를 "예치금 반환" 또는 "대금 반환"으로 명시하십시오.
    금전 거래 계약서: 만약 가능하다면, 외할머니와의 금전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거래였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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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사실이 발생했을 때 바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1.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상환받은 것이면 세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외할머니에게서 4400만원을 받는 경우, 그것이 대납한 전세금에 대한 반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10년 안에 5천만원 상한으로 공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소명자료의 세부적인 준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할머니와의 대화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전세금 대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 등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른 세법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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