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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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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상태1. 잔금일에 매도인(조부모)께서는 매도하고자 하는 부동산 매물에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신 상태입니다.

    상태2. 실제 등본에는 매수인의 동생(30살 미만) 자가주택에 현재 세대원으로 계시고 거주중이신 상태입니다.

    상태3. 매도하고자 하는 물건은, 조부모께서 이전에 상속받으셨기에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내셨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조부모)께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없으실까요?

    동거인인데, 해당 주택 매매의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정*욱 님
    조회 : 2431건 답변 : 3건 24.08.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조부모님께서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계시며
    생계를 같이하고 계신 경우
    해당 세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택 수 판단 시 조부모님 소유 주택과
    동거 중인 세대원의 주택 수를 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부모님께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독립적인 경제생활은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납세자 본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증명이 어려운 부분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컨설팅 봄날의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건은 조부모님이 동생과 같이 살고 있고 동생분이 자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생분과 조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모두 "1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보입니다.
    동생분이 조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었을 경우 각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동생분이 30살미만이므로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0세 미만의 세대분리방법이 있기는 하나 과거 통상적으로 증명이 어려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합가일(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0년 내라면 조부모 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부모가 가족(손자)와 동거하게 되면 그 가족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가 주택세 혹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1가구 1주택' 법률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등 객관적으로 가족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를 '1가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 members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생활을 같이 한다면 '1가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손자의 자가주택에 조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실질적인 가족 생활을 같이 하므로 '1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세대주의 동거를 이유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면 손자의 주택도 매도인인 조부모의 2주택으로 산입되므로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전략을 수립하려면 상황 판단을 주의 깊게 해야하며,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속받은 주택도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인정되며, 상속으로 받은 공시지가 기준은 양도소득세 적용 시 고려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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