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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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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황>
    1. 토지: 임야 3,038제곱미터, 대지 50제곱미터 (정읍시)
    2. 증여일자: 2020년 10월 5일
    3. 매매일자: 2024년 5월 10일
    4. 당초취득가격: 4500만원(계약서 있음) + 100만원(할머니께서 교환 매매 - 공시지가 기준)
    5. 증여당시 공시지가: 5400만
    5. 필요 경비: 부동산 수수료 + 증여 당시 법무사 비용 + 증여 당시 증여세(5000만원 공제 외 납부 금액) = 총 660만원
    -> 이때 취득세, 개산공제액은 미포함인가요?
    6. 양도가격: 8500만원

    <현황 2>
    제가 홈택스 계산으로만 해서 (필요경비에 취득세, 개산공제액 포함) 약 100만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오늘 계산이 틀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읍시 소재의 토지인데 저와 할머니 모두 정읍시에 거주한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가 아니고 취득가액 또한 제가 증여받을 당시가 아니라 할머니가 2004년에 취득한 금액이 기준이라고 하더라구요. 할머니 취득 당시 계약서는 방금 찾았는데, 세무서에서는 당시 할머니께 토지를 양도한 사람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찾았고 (금액은 개인정보 사항이라고 직접 와서 보라네요) 그 계산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이 나올 수가 있는게 맞나요?
    2. 필요경비에 취득세, 개산공제액 등은 미포함인가요?
    3.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 고용을 통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세무대리인 수수료보다 절세금액이 많을 경우 무조건 진행하려고 합니다,,
    4. 세무서에서 방문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금액만 알려주는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럼 본인이 합리적인 선에서 납부할 금액을 산정해서 공지하면 그대로 내겠냐고 하더라구요. 금액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일까요?
    4-1. 협상이 가능하다면, 예를들어 1000만원을 내야한다라는 경우에 보통 어느정도 가격 선에서 협의가 되나요?
    김*훈 님
    조회 : 1389건 답변 : 3건 24.08.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1.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경우 그정도 나올수 있습니다.
    2.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이고 개산공제액은 미포함입니다.
    3. 질문자님이 세무회계를 세무사만큼 잘 하신다면 신고했을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게아니라면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면 절세가능합니다.
    4. 아무런 근거없이 그냥 사정봐줘서 협상하는게아니라 세법에따른 세액계산방식에 있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일단,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예전에 토지를 양도한사람의 신고내역에의한 취득가액을 확인하시고 기록해놓으십시오.
    그리고 방문하신김에 해당 세무공무원이 선뜻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겠다고하면 도움받으셔서 작성하시면됩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면 원래 그게 원칙이니,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의뢰를 하시려면 상담신청주십시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 가장 문제점은 증여로 취득했는데 당초취득가액 4500만원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증여라는 말은 무상으로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건은 내용으로 보아하니, 협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은 세무사님을 고용하더라도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오는 팩트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1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질문자님이 할머님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당시가 아닌
    할머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월과세"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질문자님의 증여 취득일(20.10.05)와
    양도일(24.05.10)의 기간 차이가 5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모두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질문자님이 계산한 것 보다
    훨씬 크게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절세 가능 여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직접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2)
    개산공제는 취득가액에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답변3)
    상기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4)
    해당 내용은 세무서 측 이야기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5)
    답변 4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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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기에 정확한 계산을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1. 해당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그리고 필요경비 등을 토대로 계산을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언급한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부 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필요경비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취득세나 개산공제액은 선택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세무대리인 고용을 통해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의 수수료와 절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그 차액이 큰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서에서 어떤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의 계산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는 세무서와의 실제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1. 세무서와의 협상에 있어서 일반적인 가격대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상은 해당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세무서와 가까이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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