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취득 관련해서는 아래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외에는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당초 성립된 취득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취득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원칙 : 합의해제나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의 경우 모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을 원칙적으로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취득세)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판례 내용)
[비고]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액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임.
(2) 예외 (특칙)
-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의 분쟁 등으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아니하고 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 인낙조서, ②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작성된 공정증서, ③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작성된 계약해제신고서, ④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로 계약해제 사시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 무효 : 다만, 계약이 원천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비고) 합의해제는 당초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은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하는 경우까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측면이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93누11319 및 2018두32927)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