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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흥주점의 경우 매달 내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는 기준도 있나요?
    아니면 유흥주점이라면 무조건 납부해야하나요?
    가* 님
    조회 : 1407건 답변 : 2건 24.08.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채택답변

    광역시는 30평 이하
    수도권 35평 이하
    시지역 40평 이하
    군지역 45평 이하
    이 기준으로 면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세무서에서 무조건 납부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흥주점 전문 이철안 세무사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의 면세규정은 다음과 같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19조의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관세면제 상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면제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세청이나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법이나 관련 기준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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