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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직접재배한 작물을 온라인 등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작물재배업으로 과세가 되지 않고
    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고 국세청 질의답변에서 본 바 있습니다.

    판매장 설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례가 있을까요?

    과수원 옆 작업공간인 원두막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판매장을 설치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최*원 님
    조회 : 1249건 답변 : 3건 24.08.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공간은 판매장으로 분류되며
    해당 공간을 주소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과수원 옆 작업공간 원두막에서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설치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판매장 설치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장소를 의미하는 바, 형식적인 요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정확하게 원두막이 판매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사례 등은 없으나 국세청이 판매장으로 보지 않는 판매의 예로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통신판매, 슈퍼마켓 판매, 백화점 및 농협 판매, 집하장, 경매장 판매 등이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볼 때 판매장이라 함은 인터넷이나 우편, 통신, 중개인 등을 통하지 않고
    작물재배인 스스로가 전자적 방법이 아닌 물리적 실체를 가진 장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판매장으로 볼거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두막이 판매장인지 알기 위해서는 해당 물리적 장소에서 재배인이 직접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지와 판매규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두막의 원래 용도는 작업공간이라 하셨으나 그곳을 사람들이 판매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팜플랫도 뿌려지고, 입간판도 달고 하는 등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면 판매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판매장 설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국세청 혹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품을 전시하고, 고객이 그 상품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의 성질을 가진 사업"과 "유통업의 성질을 가진 사업"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근로의 성질을 가진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농산물을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용으로 가공하는 경우 유통업의 성질을 가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해당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장소에 따라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수원 옆에 설치된 원두막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원두막이 고객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고객들이 직접 과일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는 일종의 "판매장"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의 성질과 판매장 설치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상담이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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