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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매매용 주택을 장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사업자 등록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도 매매용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 이후에 보유하게 되는 주택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유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실거주용 1채와 임대주택 1채가 있습니다.
    주*수 님
    조회 : 1246건 답변 : 3건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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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석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1

    안녕하세요.

    함석환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과 매매사업용 주택에 대한 분류 기준은 실제 매매사업 목적 여부입니다.

    매매사업자 등록 이전에 취득하신 부동산도 매매용으로 장부에 등록은 가능하지만,

    이미 장기간 보유한 주택이라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한 매매사업용 주택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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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모, 횟수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일 이전부터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은 매매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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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사업자등록전 보유 주택도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전 보유하던 주택을 매매용으로 등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매사업자가 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그 부동산은 매매용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 위치한 실거주용 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는 개인용으로 보유하던 주택이므로, 이를 매매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하고, 그 후에 해당 부동산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매매용 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세무사나 고용노동부, 혹은 관련 법률상담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니,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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