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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921505 업종코드로 세금면제받고있는 유튜버입니다

    사는곳은 지방이고 본가에살면서 집근처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빌려 일을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오피스를 해지하고 같은지역에 오피스텔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하여 전입신고 해서 살면서 이 오피스텔로 사업장주소지를 변경하게되면 계속해서 청년창업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된 거주지=사업장주소지 이더라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해서 자취하면서 청년창업 세금면제 못받을까봐 공유오피스도 또 빌려야하나 고민이 되더라구요.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 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 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이러한 규정때문에 문의드려요

    바* 님
    조회 : 706건 답변 : 7건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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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대표님

    칠도세무회계에 이종석 세무사입니다.

    인적 또는 물적시설이라는 것은

    1. 직원을 고용하거나

    2. 촬영장비, 스튜디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상주오피스는 스튜디오나 촬영장비 등에 물적시설을 갖추기 어렵기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주소지로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셔서 스튜디오나 촬영장비 등의 설비를 갖추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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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만 15세~34세의 청년 사업자는 최대 6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창업은 6년간 50%
    그 외 지역은 6년간 100%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startbiz.go.kr/html/BizBasicInfoHelp_popCostExp.html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이면 50%, 그 외 지역이면 100% 감면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업장이 거주지와 일치하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여 거주도 하고,
    오피스텔 한 켠에 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두고 영상제작업을 하여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이 이뤄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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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혜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921505는 인적 시설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춘 자에 대한 코드이고 이 때문에 감면 적용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물적 시설은 촬영 장비 등을 갖춘 장소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와 일치한다고 해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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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6

    안녕하세요. 이용진입니다.

    창업감면 관련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동일한 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시 감면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전입신고하여 살 작정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셔야 하며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점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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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되었다면, 사업장이전과는 관계없이
    최초창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하겠습니다.


    내국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이전으로 미사용 중인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사업과 동종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조특, 법인세과-1041 , 2011.12.28)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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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7

    유튜버의 경우 물적시설 혹은 인적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입신고가 된다는 것은 해당 시설이 주택으로 쓰인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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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물적시설이란 사업장 주소 뿐만아니라 다음과 같은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직 제 29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예시를 들자면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이라 국세청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장소와 유튜버 장비등 시설 이 모두 물적시설의 범위안 포함됩니다.

    전입신고된 거주지에 촬영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물적시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금면제 관련하여 조세청의 공식 자료를 참고해보니, 사업주소의 변경이 세금면제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장이 청년창업기업 집착지역으로 정의된 특정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로 드신 경우, 오피스텔로 사업장 주소지 변경이 청년창업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오피스텔이 청년창업기업 집착지역에 속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이라는 규정은 청년창업기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며,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세무사님께 상담하거나, 국세청 청년창업 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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