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공증 외 내용증명 및 실제 원리금 상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국세청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되므로
7천만원은 질문자 → 부모님 증여이고 이번에 증여받으시는건 부모님 → 질문자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각각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과거 7천만원 중 2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이번에 출산으로 증여받으시는 1.5억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대금이체에 대해 차용증만으로는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자 및 원금의 상환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장을 해야 차용한 것으로 봐서요.

문의자님의 상황은 아래와 같은 듯 합니다.
1. 문의자님 > 부모님 7천만원 증여(2천만원 × 10%)
2. 부모님 > 문의자님 1.5억 증여(출산공제 적용)

1번의 경우 금전의 대여로 볼 수 없으면 약 2백만원 +a(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2번의 경우 별도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아래 두 가지 거래를 각각 보아야 합니다.

1. 부모님 → 작성자 1억 5천만원
말씀하신대로 출산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작성자 → 부모님 7천만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원리금 상환 등 거래내역이 없었다면 국세청에서는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7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이면 차용을 되어 증여는 아닙니다.
그부분이 증여로 보지 않고 한도내에서 추가로 증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원금과 이자상환방식대로 이체내역과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면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회 1억 한도까지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합하여 1억 5천만원까지는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