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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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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을 안하고 환급받은만큼 납부재계산해도 인정이 되는지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영 님
    조회 : 277건 답변 : 7건 24.08.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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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만약 비주거용 건물과 그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거래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이 변함 없이 그대로 이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양도인지는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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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민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세연회계법인 한영민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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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포괄양수도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셔도 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보유하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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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부재계산이 뭔가요?
    ---> 납부세액재계산인가요?

    납부세액 재계산은 이규정입니다.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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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포괄양수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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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입니다.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 포괄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고 환급받은 익금 부분을 납부재계산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세무사, 회계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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