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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에 임차를 하려는 상황이고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개인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다는것까지 이해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나서

    1. 매월 다달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모아놓고 5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에 하면 되는건가요?
    2. 어찌보면 편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식인데, 주의해야 할 사항같은게 있을까요?

    현재 직업은 직장인입니다.
    문*솔 님
    조회 : 1346건 답변 : 8건 24.08.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요즘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급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모으지 않더라도 홈택스에 기록이 남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시게 된다면 부담하셔야 하는 세금은 총 2가지 인데, ①종합소득세 와 ②부가가치세 입니다.

    말씀하신 5월에 신고하는 것은 ①종합소득세이고, ②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1,7월에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도 되고, 직접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편법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만약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은 환급만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직권 말소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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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과 7월에 신고를 합니다.

    2. 위의 내용만으로는 편법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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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정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일반과세자이면 7월 및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세요.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편법이나 합법으로 간주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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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1. 상가로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에는

    매년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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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월 다달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모아놓고 5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에 하면 되는건가요?
    ---> 부가세 신고는 1,7월이구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좀 헷갈리신거 같군요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2. 어찌보면 편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식인데, 주의해야 할 사항같은게 있을까요?
    --->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환급은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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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29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네, 종이세금계산서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면 홈택스에서 조회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내년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불문)
    2. 오랫동안 살기는 어려우실걸로 생각됩니다. 취사도 안되고 난방도 개별적으로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중에 수도요금 등으로 국세청에서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냐 라는 소명요청이 올 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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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0

    부가세 신고는 1월,7월에 홈택스로 하면 됩니다
    사업을 실제로 하는것이 아닌 위장 사업장인 것이 확인되면 환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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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가치세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반기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는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환급을 위한 편법의 임대차 계약은 세무서로부터 소명서를 받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하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모아놓습니다. 부가세는 각 분기별로 신고하며, 5월에는 1분기(1월~3월) 분의 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사실상 주택마련을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이나 당국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사업용 동산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리고 주소가 사업자 주소와 다르면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도 사업용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세가 매우 높아집니다.

5.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로 전환이 되면 4대 보험료 등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직장인이 본업으로 계속 일하면서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부가세 환급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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