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소득세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빙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긴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한 저가매입이나 과대매입 등의 소득분산, 소득전환, 소득의 탈루 등이 인정될 경우 해당 과세 행위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불공정거래와 과세표준 불완전 등을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억에 대한 소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범위(시가의 30%) 내로 매수자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의 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 사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과세 표준은 금융투자위원회의 공시가격 또는 국세청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유가증권거래에 따른 유상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5억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이 아닌 증여취득세율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득세를 유상취득세율로 부과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질문에 담긴 의도와 다르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과세관청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러한 내용은 질문자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