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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개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개인사업자(22년 8월 개업)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만 30세 미만입니다.

    현재 개발중인 게임 프로젝트건에 대해 퍼블리싱(프로젝트 투자)의 제의를 받고 검토중입니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개발자금으로서 투자사로부터 약 2억~2억 5천 정도의 자금을 확보 받고,
    3명의 직원을 신규로 고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현재는 본인 1명)

    이 경우, 현재의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기보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혹은 새로 설립후 개인사업자 폐업)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게임 개발 업무 특성상, 투자사로부터 받는 자금을 기반으로
    약 6개월 ~ 10개월 동안, 별다른 수입이나 매출 없이
    운영비와 인건비가 매월 800만원가량 지출될 예정입니다.
    즉, 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투자 이후, 약 반년 후가 될 예정입니다.

    결국 사업의 확장과 추가 인원의 고용을 생각하면, 법인으로서 전환은 언젠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괜찮은지, 아직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 님
    조회 : 589건 답변 : 7건 24.08.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8.3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장단점이 많지만 여기서 다 언급하기는 지면이 부족할 것 같구요.
    그중 가장 필요한 부분을 언급해 보자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대기업 등과의 거래가 개인보다 더 원활히 수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즉, 상대가 개인보다 법인사업자를 선호해서 법인과 계약을 원하는지가 최대 고려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선행 판단이 이루어 져야,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금에서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정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중
    [운영비와 인건비가 매월 800만원가량 지출될 예정입니다.
    즉, 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투자 이후, 약 반년 후가 될 예정입니다.]
    ---> 이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법인들도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해서
    손실(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적된 결손금은 차후 이익이 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다면, 개별 유료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외부투자유치가 계획되어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건 큰 메리트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예상되는 매출이 어느정도 짐작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우선 투자금의 성격이 퍼블리셔가 이니셜피 등의 명목으로 반환의무 없이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일부 주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법인 전환의 실익이 있기위해선 매년 순이익이 1.5억은 정도가 나야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 정답은 없어보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신 후에 매출이 늘어나면 전환하는 방식도 있고, 지금 바로 전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자를 선택할 경우에 법인전환 전까지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어느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와 영업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야하고, 개인이 법인으로 바뀌니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셔야 하겠죠.

    세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플랫폼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사업자가 사라지고 법인으로 전환되어 법인통장으로 수익을 받아야하니 이런 것들도 플랫폼마다 계좌나 판매자 정보를 정정해야 할 수 있고요.

    반면 지금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통장과 카드를 사적으로 쓰지 않고 대표님도 자신의 월급을 책정하여 그 금액만 가져가야하는 제약이 발생되겠네요.

    운영비와 인건비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비용처리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비용이 더 많아 결손이 발생되더라도 이를 이월시켜서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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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현재 창업감면 요건을 만족하신 경우라면
    세감면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법인에게 창업감면을 승계시키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며
    만약 코드가 창업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다른 감면 받을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진행 원하시면 편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장점 : 각종 절차 등이 다소 간편하고, 자금 유용이 자유롭습니다.
    - 단점 : 최고소득세율 45%로 세율이 높습니다.

    2) 법인사업자
    - 장점 : 투자 유치 및 대출 등이 유리하고 법인세율이 낮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번 소득을 대표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표는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점 :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각종 서류 등 절차들이 복잡해집니다.

    3) 의견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비용만 발생되어 결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손금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은, 법인과 개인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이미지 등 외형 요건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계장부 등을 관리할 때, 법인이 조금 더 엄격하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 아직은,
    전환하실 필요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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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여러 게임개발업체를 관리중에 있습니다만
    투자와 같은 이슈가 생긴다면 법인사업체로 운영하는 것이 투자자금 조달등에 더 유리합니다.

    지분양도등의 방법으로 리스크는 줄인 투자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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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입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을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후 새로 법인사업자 내셔서 인적자원 물적자원 이동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5년도 세법개정안에 고용관련하여 세액공제 개정사항이 있으므로 이점 을 고려하여 추가 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25년 세법개정안 요약(사업 방향성에 관련한 세무사 코멘트)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더 다양한 투자유치와 재무구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주의 부채와 법인의 부채를 분리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에는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따르며, 법인세와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고정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 제의를 받고 계신 상황과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본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환 후에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충분히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제의를 하신 투자사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사 중에는 법인 전환을 요구하는 곳도 많으므로, 투자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구조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충분하신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비용, 세금 등에 대해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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