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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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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조모님 명의의 아파트(시가 5억 5천)를 1억 7천을 드리고 명의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 현재 전세입주자가 있어, 해당 전세보증금을 제가 대출받아 드린 후 증여를 받음
    1. 취득세는 양도분(1.7억의 1.1%)과 증여분(3.8억의 3.8%)의 합산금액이 맞을까요?
    2.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시가인 5억 5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도가액인 1억 7천이 되는 건가요?
    3. 증여세의 기준은 1억 7천을 제한 금액인 3억 8천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인 님
    조회 : 761건 답변 : 3건 24.09.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상취득과 증여취득으로 구분합니다.
    매매취득 1.1%, 증여취득은 비조정지역이면 3.8%가 맞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시가로 계산해야 됩니다.
    다만,부담부증여이므로 부채부분만 양도로 됩니다.

    3. 증여역시 시가에서 부채를 차감한 부분만 증여로 봅니다.
    부담부증여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2

    안녕하세요.
    1주택자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면,
    1) 양도분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농특세 0.2%추가), 증여분 3.8%(농특세 0.2%추가)
    2) 위 사례 기준으로 1.7억 지급액이 전세보증금 지급액이라면, 1.7억이 기준이 됩니다.
    3) 증여세의 경우, 5.5억(시가)에서 1.7억을 차감한 부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네.
    2) 시가 5억5천입니다.
    3) 양도세는 시가로 재계산해서 납세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취득세는 보통 매매가액에 따라 부과되지만, 이 경우 제시한 금액에 따르면 할증분(1.7억의 1.1%)과 증여분(3.8억의 3.8%)의 합산금액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2가지 방식으로 계산되며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매매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시가에 비해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법적으로 오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시가인 5억 5천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이 경우 1억 7천만원을 제외한 3억 8천 만원이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단, 이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적인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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