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질문내에 언급하신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증여와 금전소비대차를 혼합하여 대응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또한 질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현재 전세자금에 대해서 모친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2천만원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실질적인 거래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5천만원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도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한가지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로 보고 시가를 적용하여 거래를 재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을 배제합니다. 동 규정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모친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해당 주거지에서 모친께서 거주하신다면 적어도 증여자에 해당하는 선생님은 어떠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상 직계혈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고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친께서 자력 또는 근로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생님께서 제공하는 주거 공간 (전세 계약 등에 의해서)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부양의무 이행은 증여세를 과세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무튼 우선은 모친의 보유재산과 계속적인 근로 혹은 사업 활동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독립 생계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선생님께서 지원하는 생계에 관련 것들은 직계 혈족으로써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경우라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