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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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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 창업 세액감면 제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최초 창업 5년동안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업종별 최초 창업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요!

    기존에 이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도소매업’ 업종 개인(간이)사업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업종으로 새로 사업자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업종별 최초창업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에 해당이 안된다면, 기존 사업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도소매업’에 ‘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업종 추가하면 같은 통신판매업이니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국세청에 문의해봤는데 직원분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ㅠㅠ 청년 창년 세액 감면 받고 싶어용.. 도와주세요 세무사님~!!
    송*은 님
    조회 : 177건 답변 : 6건 24.09.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직구대행업은 세세분류가 달라 다른 업종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일식과 중식은 서로 다른 업종으로 보아 둘 다 창업감면을 인정해줍니다.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을 받고자 하신다면, 업종추가를 하지 마시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신규로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통신판매업이므로, 기존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자를 내거나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세액감면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6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감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 직구 대행업' 모두 통신판매업에 속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일 업종으로 간주되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해외직구구매대행업 창업시 기존 사업과 동일성유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수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세액감면 제도는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이며 24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자신이 처음으로 개설하는 사업장에 한해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창업 및 업종 변경에 따른 세액 감면의 적용 여부는 실제로 매우 복잡한 이슈로, 상세 사업 내용, 사업 형식, 사업자의 나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자문이 필요하니 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업종이 다르면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사업의 분류(통신판매업이면)를 변경하였을 뿐, 기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미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하더라도 그것이 '청년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사업장과 '동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업장이나 업종의 변경은 '창업'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세무상의 '청년 창업'에 해당해야합니다. 즉, 자신이 처음으로 열리는 사업장, 청년 연령대, 사업 시작일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이는 세부 적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안전합니다. 위의 설명은 전문적인 자문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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