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비과밀로 이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만 아니면 세액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적용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하여도 세액감면은 유지 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시 감면율이 감소하여 적용됩니다.

비과밀에서 다른 비과밀로 이동하신다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최초 주소지를 5년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의 고하은 세무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사업장을 유지하신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아성 김시영회계사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동은 세액감면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유지됩니다.

초기창업 주소지에 있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은 감면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

다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가시면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형곤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질문 내의 표현은 “비과밀억제권역”) 에서 청년(만15~34세)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10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링크
https://www.startbiz.go.kr/html/BizBasicInfoHelp_popCostExp.html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셨네요.

일단 질문하신 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다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동일하게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015-소득-0637. 2015.05.21.)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2년간 사업을 영위하여 100%감면을 받고 나서, 다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남은 3년간도 100%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이전 후 남은 감면기간에는 50%만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 2020.02.07.)


반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한다면 이전 후 남은 감면기간에도 기존에 적용받던 50%세액감면까지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100%로 늘지 않음에 주의)
(관련 예규 : 서면-2019-법인-1797 2020.09.2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시에 그래도 100%헤택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초에 창업한 지역이 비수도권과밀지역인 경우에는 동일한 비과밀지역으로 이전하여도

동일하게 감면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