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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부부공동명의 2채(서울) : 공시지가 13억 8천/4억 4천
    - 1인명의 1채(부산) : 공시 1억 3500 / 23평(49.83m2) = 월세 3000/85

    * 주택임대 사업자 아님

    1. 공동명의를 각각 0.5로 보고 1채로 보는지 각각1채(2채)로 보는지?
    2. 주택 임대소득 소득세 대상 맞는지?
    3.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하는게 맞는지?
    4. 사업자 등록 안하면 주택 임대사업자와 무엇이 다른지?
    5. 2주택인지 3주택인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틀린지?
    6. 과세대상자가 맞다면 신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양*성 님
    조회 : 396건 답변 : 4건 24.09.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1.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있으면 1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있다면 2주택으로 봅니다.
    0.5로 보거나 하지는 않지만, 세법을 잘모르시니까 이해를 돕기위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2. 네

    3. 주거용 건물임대라면 면세사업자입니다.

    4.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 지자체에 하는 임대주택사업자등록 = 각종 혜택
    둘 중 하나만등록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5. 3주택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이자, 하자보수 등 수익 및 비용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수수료를주고 신고 위임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1> 주택임대에서 공동소유인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2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3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다만, 부부소유인 경우에는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1)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2> 위 1내용에 따라서 공동소유를 어떻게 할런지요?
    2나3인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는 면세입니다.

    4. 가산세 대상 안내입니다.
    -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5.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2천만원 미만은 분리과세인데 이것은 틀립니다.
    6 .ㅠ..ㅠ (준비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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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1. 주택수 계산시 부부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3. 맞습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6. 기장을 통해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공동명의 주택은 1채로 봅니다.
    2) 2채 이상 보유부터는 소득세대상입니다.
    3) 주택임대는 면세대상 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등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안하는경우 소득세 미등록가산세 댕사입니다.
    5) 3주택부터는 보증금 이자도 총수입금액입니다.
    6) 세무사를 찾아가서 신고맡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금 복잡한 질문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공동 소유와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명의를 각자 0.5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총 주택 수는 2.5채가 됩니다.

2. 주택 임대 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보되, 실효세율은 임대 소득 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에 대해 면세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 임대 사업자와의 차이는 주로 세금계산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레포트 제출 관련 절차에 있습니다.

5. 주택 수에 따른 신고 방법에 큰 차이는 없으나, 신고 시 해당 사항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6. 과세 대상자이신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국세청 각 지점,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은 복잡하므로 소득세 상담 전문가 또는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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