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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 보유 14년 이상 소유함 (서울시 중구)
    취득 당시 사업자로 포괄적양도양수하였으며, 몇개월간 세입자가 없어서 공실이었음
    당시 사업자 혹은 주택 전환 등록을 놓쳤음.
    이후, 세입자가 주소 이전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매매를 앞두고 있음

    질문1. 사업자 혹은 주택 등록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문제가 될지?

    질문2. 23년 8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분양) 생애최초 주택 취득 세금 감면받았음. 이럴 경우에, 현재 오피스텔 매매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폭탄 혹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세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지, 절세 전략이 있다면 해당 업무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유* 님
    조회 : 444건 답변 : 3건 24.09.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건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양도시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는 별도입니다.

    2.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내역을 열거하신 내용 [세입자가 주소 이전 없이 주택으로 사용하였고]으로 보아서는
    주택입니다. 그렇다면 동대문구 아파트는 양도시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황이 복잡해서 여기서 다 언급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질문1. 사업자 혹은 주택 등록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문제가 될지?

    ->>> 사업자등록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하고 등록하지 않으셨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2. 23년 8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분양) 생애최초 주택 취득 세금 감면받았음. 이럴 경우에, 현재 오피스텔 매매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폭탄 혹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세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지, 절세 전략이 있다면 해당 업무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여부는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실제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또한 소득세 신고 및 재산세부과(주택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주택으로 본다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당시 주거용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나 사업자용으로 취득하였다면 동대문구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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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미등록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등록 가산세가 불이익 있습니다.
    동대문구 아파트 취득 전에 1세대 1주택인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판정 받을 거 같습니다.
    2) 오피스텔 매매가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실제 사용목적으로 소명하여야 할거 같습니다.
    해당 양도시 세무사와 긴밀한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사업자 혹은 주택 등록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문제가 될지?

-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주택"으로 전환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환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세금, 매매, 계약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 2. 23년 8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분양) 생애최초 주택 취득 세금 감면받았음. 이럴 경우에, 현재 오피스텔 매매가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폭탄 혹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세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지, 절세 전략이 있다면 해당 업무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 오피스텔의 매매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문제는 복잡한 문제로, 여러 요인이 관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면 여러 혜택이 있지만,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세 전략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신의 현재 상황은 복잡한 세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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