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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비사업자(개인판매자)로 개설 후 몇 달 뒤 간이사업자를 내어 사업자로 새로 스토어 가입 하였을 때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할까요? 기존에 사업자는 없지만 개설한 기록때문에 첫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나요?

    기존 비사업자 스토어를 간이사업자로 전환하여 쓸 때 비사업자(서울집주소) 간이사업자(남양주사무실주소)로 전환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이것 또한 인수로 보고 안 될까요?
    최*현 님
    조회 : 836건 답변 : 6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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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ㅏ.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나이요건 2. 업종요건 3. 신규 창업요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되며, 네이버 스토어 개인판매자로 활동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스토어 세팅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4.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25년에도 적용받을 수 있게 기한 연장)이 될 수 있으나 아직 입법이 된 사항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이 남양주 사무실 주소라면 사업자 등록할 때 남양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스토어 설정도 바꾸시거나

    탈퇴 후 새로 가입하셔서 감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 상황을 올바르게 수정만 하시면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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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행위계산의 형식이 신규가입이든 인수든간에 본인이 실제로 첫 창업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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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사업자등록하면 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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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창업이기 때문에 창업감면이 적용되겠습니다.

    [기존 비사업자 스토어를 간이사업자로 전환하여 쓸 때 비사업자(서울집주소) 간이사업자(남양주사무실주소)로 전환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
    ---> 비사업자를 간이사업자로 전환한다는 말 자체가 창업 아닌가요? 비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프리랜서코드(3.3%)로 종소세만 신고하다가, 사무실을 새로 임차하고 과세사업자등록을 낸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창업이라는 건 중기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창업에 감면혜택을 주는 이유는
    '투자와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인데 기존 프리랜서 비사업자는 그런 투자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실제 신고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맘에 드셨다면 채택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실 사업주소가 남양주 사무실이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 제 사업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소명자료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던 스마트스토어를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기존 사업의 범위 내에서의 활동으로 보이므로, 청년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로 운영하던 스토어를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기존 스토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운영 형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창업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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