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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과세관청은 실제 사용용도로 오피스텔의 용도를 판단합니다.
형식이 어떻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느냐, 사업용으로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도소매업 자가사용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유수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오피스텔의 주거용/비주거용 판단은 공부상이 아닌 사실상의 판단으로서, 판단기준이 관련법령에 명확히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이경우 사업용으로 볼 가능성이 큼) 혹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만 있는지, 전입신고를 하는지, 주거용 시설이 있는지,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이경우 주거용으로 볼 가능성이 큼)에 따라 갈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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