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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내년 2025년 청년창업세액감면 최대 100% 유지 될까요? 나온 소식 있을까요
    추가로 간이사업자가 알바나 정규직을 할 때 취업하는 곳에 사업자임을 밝혀야 하나요? 그리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같이 하면 되나요

    겸직금지조항이 없으면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최*현 님
    조회 : 2312건 답변 : 5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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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2024 세법개정안은 정부발의안으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국회 의결은 보통 11월 ~12월 사이에 이루어지기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의견만 있을 뿐입니다.

    [세법개정안 내용]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전에는 전액 세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연간 감면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연간 5억원)



    문의2.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으나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를 하는 곳이라면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규직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를 낸 사실을 밝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리는게 좋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되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겸직금지 조항이 없으면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받고 사업자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어도 세금 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그런것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의 회사도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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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기존에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면 계속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사업자 이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소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겸직 금지조항이 없다면 사업자를 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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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청년인지 비과밀지역인지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에따라 감면율 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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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25년 세법개정안에 창업중소기업(청년포함) 세액감면 율이 축소됩니다. 이제 100프로 세액감면은 해주지 않습니다.

    올해 창업하 실 수있으면 창업하시는게 좋습니다.

    취업하는 곳에 사업자 임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도 취업한 곳에서 알 수 없습니다.

    기장을 원하시는 경우 25년 세법개정안 요약(세무사 코멘트) 등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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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청년창업세액감면은 2025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법령 개정 여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취업: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모두 신고하며, 사업자임을 취업처에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겸직금지조항: 계약서나 사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과 함께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설명드리기 쉽게 사례를 든다면, 최근 2021년 기준으로 청년 사장이 보유한 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 이와 같은 방향으로 2025년에도 계획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5년에 해당되는 정책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재정 상태 및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간이사업자가 별도의 알바나 정규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임을 밝혀야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임금소득이 있는 것은 서로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원처리할 때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특정 회사의 사내규정이나 겸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과 지출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점을 유의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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