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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정규직 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으나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무를 하는 곳이라면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세무사님 답변을 받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는 아르바이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과 같이 겸직금지 의무를 확인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을 제가 안 든다고 하면 안 들수 있는 건가요?

    최*현 님
    조회 : 4377건 답변 : 7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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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0

    안녕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간이사업자 있으시고 다른 근로소득있으셔도 문제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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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조병철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만 있다면, 겸직금지 의무를 확인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들킬 위험은 없어요. 물론, 겸직금지의무가 있는데 들키면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들킬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돼서 직장에서 원천공제하는거고, 연 사업소득금액 2천만원 넘으면 그때 추가로 건보료 더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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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안녕하세요.

    근무지에서 겸직 금지인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사업자여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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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1

    사업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호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2

    안녕하세요.
    최호길 노무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4대보험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회사들의 경우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추후 사업장에서 겸업을 알게 된 경우 징계 기타 해고를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러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수행에 지장만 없으면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4대보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직원간 협의에 의해 4대보험을 안들고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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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3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조건을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담당자와 협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예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근무장소가 있고 매월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받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겸직금지 내부규정이 있다면 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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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5

    겸직금지의무가 있는지는
    아르바이트 회사에 확인 하면 될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한달에 8일이상 근무&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나 판매원 등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 4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장인의 경우는 '직장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옥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원하면 사업장에서 가입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선택사항입니다.

간이사업자가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두 가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겸업 금지 문제와는 별개로 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때에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일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비 지출이나 노후 대책 등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사업장에 명시하고 보험 가입을 철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비용이 절약되는 반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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