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내용은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 케이스가 아니어서 아래 기술하는 내용은 세무사 개인 의견인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항으로 열거된 내용 중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사유============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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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이 가능할 것 같은 이유와 염려스러운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의견은 세무사 개인의 의견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혜택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청년 장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나이, 업종, 신규 창업요건에 대하여 처음에 요건을 충족시켰고 업종 업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호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가 단순히 상호변경을 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여전히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우려되는 점]
사업의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 감면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시 10년간 동종업종 영업 제한, 프랜차이즈업과 유사한 레시피 사용금지 등 제한이 있는 경우
상호가 같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른 음식점업을 운영하여 업종코드가 변경되는 경우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식사업자가 중식으로 업종전환 하는 등)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