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서현의 우지훈 세무사입니다.
1)
싱가폴에서 장기체류하며 싱가폴 기업에서 근무중이시라면,
싱가폴 거주자, 한국은 비거주자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 기준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싱가폴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이 부분도 1)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의 세법(질의상 한국과 싱가폴)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싱가폴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