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임대사업자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의 요건을(아래 참조)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상생임대가 아니라도 실거주 했으면 좋지만 A주택은 임사주택이지만 거주를 했는지 여부는 언급이 없네요

<상생임대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석환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에는 직전임대차계약(1년 6개월) + 상생임대차계약(2년)을 충족하셔야 하며, 증액 5%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에 한해 인정되므로 계약 체결 기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 할 지라도 현재 비거주자이시라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인
1)1세대가 주택 취득 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갱신시 5%ㅈ초과 하지 않는 계약을 24.12.31.까지 계약 체결하고 임대개시
2)직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하지 않아도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