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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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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일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전부 비조정지역이고 12억 미만입니다

    1. 상황

    A주택 2014년 구입 및 거주
    B주택 2020년 분양받음 2023년 2월 잔금 치룸
    A주택 2024년 10월 매도(잔금)예정
    B주택 2025년 2월 매도(잔금)예정
    C주택 2025년 3월 매수(잔금)예정
    이렇게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 질문

    A주택 매도는 비과세로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B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주택을 매도한 시점 이후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A매도와 관계없이 B를 취득한지 2년이 넘었으니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위 상황에서 B주택을 매도했을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수 님
    조회 : 3440건 답변 : 4건 24.09.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주택은 매도시점에 아무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C주택 매수전 양도상황) 양도당시에는 다른주택이 없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우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5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되는 것으로

    2년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규정은
    현재는 적용되지 않아
    B주택 비과세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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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주어진 상황대로라면 B주택을 처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도 충족시)

    이전 정권 때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하고 나머지 한채가 남았을때

    나머지 한채가 남기 전 처분한 주택(2주택일때 먼저 판 한채)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했었으나 그 조항이 삭제되어

    마지막으로 보유한 1주택을 처분시에는 처분당시 보유기간 2년과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2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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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6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취득일 1년이상 지나고, B주택취득하고 3년이내 A주택 파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서
    A주택은 비과세 판단됩니다.
    2. B주택도 취득일(잔금) 1년이상 지나고, C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 파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서
    B주택은 비과세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총 8개의 세율이 새겨져 있으며,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비과세'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유기간, 주택가격, 거주기간, 주택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규정에 따르면, 먼저 B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A주택 매도 시점으로부터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B주택 취득 시점으로부터 산정됩니다. 즉, B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2020년이니 이후 2년이 지나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A주택의 매도와 관계없이 B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양도차익이 9억원 이하'이고 '양도 주택 잔금 매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A주택을 매도하고 1년 이내에 C주택을 잔금 매수하여 이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공인중개사나 법률전문가 등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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