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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식회사 법인이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의 직원을
    학원의 파트타임 알바(강사)로 채용하였고,
    학원 파트타임 알바(강사) 계약서 상에
    "학원 파트타임 알바(강사)로서의 업무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고, 주식회사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급여만 받기로 상호 합의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학원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파트타임 알바(강사)에 대한 4대보험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환 님
    조회 : 405건 답변 : 3건 24.09.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8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학원이 다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학원이 채용한 강사가 업무 급여를 받지 않는 다고 하여도 학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인입장에서는 법인의 직원 다른 회사에 용역 제공 대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면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지급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법인에서 받는 급여와 별개로 학원에서도 사업주 임금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받는 급여 외에 학원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본질적으로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법인에서 이미 가입한 4대보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학원 파트타임 알바(강사)로서의 업무에 대한 급여는 받지 않고, 주식회사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급여만 받기로 상호 합의한다'라고 명시된 것이므로 학원에서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복잡하고 국가나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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