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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께서 부동산 구매를 이유로 2700만원 빌려 드리고 이후 추가로 5000만원 더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차용증 없을 경우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년 9월, 2700만원 드릴때는 특정 서류없이 그냥 드렸습니다.
    2. 24년 9월 5000만원 더 빌려드릴 예정 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 없이 빌려드릴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훈 님
    조회 : 398건 답변 : 5건 24.09.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22년 9월 2700만원은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4년 9월 5천만원은 2300만원까지도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들어오기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단, 나머지 2700만원은 차용증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원금과 이자상환 스케줄에 맞추어서 상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자상환시에는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증여 소명안내문 받으셨을때도
    쉽게 대응할 수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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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이준호세무사입니다.

    직계 가족 간에 금전 거래는 우선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면 우선 금전 거래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 계획에 맞게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체당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당사자 모두 입증할 수 있고 실제로 원금을 지정한 기한 내 상환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통상적인 차용증 작성시 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원금이 7700만원인 경우라면 이자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자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가족간 자금대여거래에서는
    차용증 작성, 원리금 상환, 만기시 원금상환이 필요합니다.
    차용증빙이 부족할 경우 증여세 위험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근거를 남겨놓고
    빌려드려야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피고용자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는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채권/채무 관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는 재산을 주는 행위 그 자체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채권/채무 관계는 이자를 포함한 원금이 돌아오는 돈을 빌려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1. 차용증 작성 :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반납일, 이자율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구체적으로 증빙가능하므로 증여가 아닌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이체 시 거래내역 기입 : 금액을 이체할 때 이체 내역에 "차입금"이라고 기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차용증과 함께 이체내역도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원리금 상환 계획 :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상환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년 9월에 이미 2700만원을 빌려주셨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중에 추가로 빌려주실 때는 차용증과 함께 이체 내역도 꼼꼼히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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