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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A 와 국내 사업장만 있는 B 간에 용역거래가 있었습니다.
    계약이나 용역에 대한 의뢰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A 의 본사 C 가 진행 하였고 내용은 국내 사업장 관련
    자문을 의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을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 A 의 본사 C 가 B에게 외화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인가요? 문제가 없을까요?
    초**스 님
    조회 : 1500건 답변 : 1건 24.09.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19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관련 건은 용역의 국외공급이 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거 같습니다.

    1)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영의세율을 적용하여 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 주체간 거래에서는 부가세법 위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서로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사가 외국에 위치한 A 법인이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 법인이나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 법인의 본사 C가 B에게 직접 지급한 것인지, 국내 사업장을 통해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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