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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아이템 판매로 연간 4800만원 초과 판매하여 부가세 납부해야하는 상태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1월 1부터 판매했는데 여태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게임머니/아이템 판매가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하고, 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이라 현금영수증을 미가맹/지연가맹할 시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매입비용이 거의 없는 상태라 기준 정비율 적용할 시 종합소득세 +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될 위기입니다.

    다만, 아이템매니아에서 구매자들에게 구입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자체 발급해주는데요.
    이 점을 국세청에 주장한다면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통*이 님
    조회 : 1343건 답변 : 4건 24.09.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로 우선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신규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바로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로 제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유료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기장을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규모의 매출까지는 단순경비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일, 업종선택, 반영할 매출 및 실제 사용한 경비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의 구분은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연도부터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수입기준 금액을 충족하여야 계속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맹정 가입하시면 단순경비율 적용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은 내가 가진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야 합니다.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을 지연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템매니아에서 구매자들에게 구입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자체 발급한 경우, 그것은 일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는지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자 상태나 현금영수증 발급등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 필요한 법률 상담이나 국세청에 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비용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된 여러 비용들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서로 불편함 없이 거래를 확정짓고, 국세청이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꼭 지켜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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