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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3년전 분양권구입후 잔금완납이후 지금까지 보유중입니다.
    당시 3주택부터비과세여서 주민등록지를 신경안쓰고 부모님주소에 전입상태에서 매입했어요
    참고로 부모님주택도 부모님소유주택입니다.
    최근 매도예정인데 이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나요?
    매입이후 법안개정으로 중과로 바뀐건데 좀 억울하네요.
    전입만 부모집에되어있었고 실거주는 아니었지만 너무 오래된일이라 실거주가 다른곳이라는 증명자료제출은
    불가능한상태입니다.

    세무사님에게 정확한판단을 위해서 제가 갖추어야할서류가 어떤것이있을까요?
    이*성 님
    조회 : 216건 답변 : 4건 24.09.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중과는 양도 당시 1세대 기준 주택 보유수에 따라 중과하기 때문에

    아직 매도하지 않고 사전에 문의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유한 주택이 세대합계 2주택(부모님 1주택, 본인 1주택) 인 경우

    세대분리를 할 경우 양도세 계산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료상담이나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을 해서 정확히 안내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1세대 2주택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1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2.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전체의 등기부등본 및 주소
    3.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전체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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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최근 매도예정인데 이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나요?
    --->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부모님 집도 카운트가 됩니다.

    2.매입이후 법안개정으로 중과로 바뀐건데 좀 억울하네요.
    ---> 중과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제입니다.

    3. 너무 오래된일이라 실거주가 다른곳이라는 증명자료제출은
    불가능한상태입니다.
    ---> 질문내용에 실거주는 어디에서 했는지도 함께 제시해 주셔야만 답변을 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에 해당하며, 23년 전 분양권 구입후 보유 중이시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가능하시고
    일반세율 적용 받으시니 중과세율 적용은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의 경우 세법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당신이 주민등록 지를 신경 쓰지 않고 부모님 주소에 전입 상태에서 매입했다는 점과 부모님 주택도 부모님 소유 주택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당신의 주택이 2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이 그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당신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법률적으로 보면 당신의 주민 등록 주소가 그 주택이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데에는 증거 부담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에게 설명할 때 필요할 수 있는 주요 정보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및 주민등록지에 대한 관련 서류 (분양 계약서, 부동산 매입 영수증, 전입신고 등)
2. 부모님의 주택 소유에 관한 서류
3.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보와 증거 (예: 다른 주택에서 수도, 전기 등의 공과금 지출 내역)

위와 같은 정보를 준비하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더라도 당신의 사정을 100%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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