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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에서 장기간 체재하다가 올해 한국에 들어온 예술가 프리랜서입니다. 현재 한국의 한 1인 회사 (일반 사업자)로부터 3.3%의 원천징수를 떼이고 월 300만원 수익의 메인 일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제 해외 자본 (해외정부예술보조금/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을 활용하여 작품 제작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보니, 한국에서의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아 2주 전 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만, 간이로 낼 생각이었는데 실수로 일반으로 냈더라고요. 관련하여 다음 질문입니다.

    1. 사업자
    a. 현 일반 사업자를 폐업신고 후 다시 간이 사업자로 등록을 다시 하는게 좋을까요? 아직 매출이 일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b. 어차피 당분간 소득이 적으면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되니 그대로 굳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으로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c. 아니면 수익이 많지 않으니 일단 폐업을 하고 수익이 올라갈 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는게 좋을까요? 다만 이 경우 창업 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 임금 지불 방식 및 건강보험
    a. 일반 사업자 유지를 결정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메인으로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3.3% 원천세 징수 방식은 유지하면서 이를 5월에 종소득 신고로 넣어도 될까요? 10%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해당 회사를 번거롭게 하는 것을 지양하고 싶은 마음과, 제가 아직 소득이 많지 않은데 10% 부가세를 내는 것이 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b. 한국에 들어오면서 가족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업자 간이/일반/폐업에 상관없이 내년 5월에 종소득 신고 후부터는 제가 지역 가입자로 분리되는 걸까요? 제 경우 사업자와 건강보험의 득실 상관여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폐업을 해서 가족 밑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사업자를 내서 따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내는 것보다 유리하다던지 등)

    미리 감사드립니다!
    랑* 님
    조회 : 612건 답변 : 2건 24.09.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a)간이, 일반 둘다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1-b)네, 그래도 됩니다.
    1-c)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은 매출발생시점으로 판단하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폐업후 사업자 재등록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2-a) 3.3프로소득은 프리랜서소득으로 주민등록번호 와 성명으로 신고해도 사업소득 수익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세 포함하여 받으셔도 사업소득 수익입니다.
    프리랜서소득으로 기존계약하셨으니 기존 계약서의 대가는 3.3프로 원천징수 차감한소득으로 지급 받으시고
    새로 갱신하는 계약부터 부가세 포함금액인지 프리랜서 소득으로 할지 세무사 의뢰를 통하여 절세 세액 레포트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질문하신대로면 어떤방식의 지급방식이 절세방향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2-b)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후 소득금액이 4대보험 기관에 전송되므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1

    현재 매출 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 업종을 재개업해도 창업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으로 받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5백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한 경우 이익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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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
a.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등록을 폐업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자를 폐업하고 간이 사업자로 다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며, 복잡한 세무신탁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b. 당분간 소득이 적다면, 일반 사업자로 남아 있어도 신고를 하면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간이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c.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이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업자 격식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창업 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임금 지불 방식 및 건강보험
a. 일반 사업자로 남아 있을 경우, 메인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3.3% 원천세를 징수하고 5월에 종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사적 성질의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b. 가족 포함 건강보험은 사업자 구분와 상관없이 다음 해 1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료에 차이가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로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소득 상태와 건강보험료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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