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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년 비조정지역 아파트(아내랑 공동명의) 구입과 동시에 처형(아파트 소유) 함께 거주함. 2024년 7월 비조정지역 6억미만 다가구주택(아내랑 공동명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11월 중순에 잔금을 지불하여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때,
    1. (주민등록상 저와 아내, 자녀만 나옴) 취득세 어떻게 되는지?

    2. 내년 2025년에 쳐형과 세대분리 후, 저희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가**늘 님
    조회 : 268건 답변 : 4건 24.09.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8프로 중과세 취득세 예상됩니다.

    2.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매매 전 사실관계등을 확인 후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조정지역, 6억이하, 85평방미터 이하이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1.1%입니다.

    2. (처형이 주택이 있는지 언급이 없네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3년이내
    양도한 것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1. 지방세법은 세대의 기준을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취득세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양도소득세에 있어 세대의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세대는 지방세법과 달리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도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비과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4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취득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8% + 교육세,농특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취득세는 구입한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에는 각 명의별로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 비중(누진과세)을 적용하며, 주택구입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택 중 처음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덧붙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 처형과 세대분리 후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라면, 아파트 소유기간이 충족되며, 비과세대상인 최저주거주기간(2년)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과세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위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의 법률적 정보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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