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거주자가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에 따라 적용받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710, 2023. 12. 19. 참고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법문구상 폐업전 에 세분류상의 업종과 같은 사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예전에 창업한 적이 있는 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도 업종코드의 세세분류가 다르다면 다른 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 같은 음식점업이라도 일식업과 중식업은 다른 창업으로 봄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
작성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때,

이미 2019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창업, 2020년에 폐업 후에
다시 동일업종으로 사업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무실적인 상태에서 폐업한 뒤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것까지는 인정해주지만,
질의주신 사례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2024년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시 창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른 세분류로 창업하실 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동일업종으로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업종 폐업한경우 청년창업을 받을수 없습니다.
세분류의 업종변경시 가능

안녕하세요

법 문구상 세분류가 변경되지 않으면 전에 폐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에 창업감면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하며 감면을 받을 수도 있으니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