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세대합가 후 분가하였다가 재합가하는 경우에는 재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재산2013-136, 2013. 5. 24. 참고

사장님께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에 대해 사실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비과세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양도소득세 규정에서는 재합가에 대해 최초 합가와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 남겨주신 사정만 고려하였을 때에는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1주택씩을 보유한 2개의 세대가 합가함에 따라 2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주민등록등본 등 형식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위장으로 분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재합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여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니다.

동거봉양 세대 합가일부터 10년이내
부모세대 주택 또는 자녀세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받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상기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비과세 판정은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