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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01년부터 아파트한개소유중입니다.
    주민등록초본 떼어보니 2001년5월18일 종로구 통인동전입후 계속 여기저기 다른곳에 전입해왔으며 2005년
    소유주택에 전입2012년 다른곳에 다시 전입입니다.

    부동산등기부떼어보니 갑구에 소유권이전. 접수일자가 2001년 6월15일. 등기원인에 2000년 8월24일 입니다.

    이거 1세대2주택맞죠?
    이*성 님
    조회 : 186건 답변 : 5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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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등기부의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자는 보통 다른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원인일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의미하며
    접수일은 법원에 등기 소유권 변경신청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1세대의 판단은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때 일시적퇴거(근로, 학업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주택이란
    공부(등기부,건축물대장등)에 관계없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택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구성원의 소유주택수를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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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사실관계가 좀 다른거 같은데요
    [2001년부터 아파트한개소유중입니다.] ---> 이말은 1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등기부에 접수일자와 등기원인 일자는 다르며 이것이 2주택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실제로 2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2주택이죠.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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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인지 판단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1세대 2주택은 한세대에 2주택을 보유한 것을 말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일단 2001년부터 아파트를 한개 소유중이라고 하셨는데 왜 2주택으로 생각중이신지 의문입니다.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입날짜 등기접수일자는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판단에 사용되고

    2주택 보유한 적이 없어 2주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소유하고 있는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아파트를 팔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해당 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1년부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고, 2005년부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2년 다시 다른곳에 전입하셨다면, 총 소유기간은 20년,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7년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의 세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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