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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현재상황 -
    2017년 6월 청약당첨되어 1주택 보유 중 2021년 1월 결혼했습니다.
    사정상 배우자는 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장인어른 명의의 처가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이며 장인어른 명의의 주택 외 추가로 보유중인 주택은 없습니다.
    2024년 8월 보유중이던 1주택을 매각하고 (매각 후 무주택) 신규 주택을 매수하려는데 상황입니다.

    - 질문 -
    Q1. 배우자와는 분리세대라도 1가구로 보고 장인어른 명의의 주택까지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부합될까요?

    Q2. 만약 비과세 요건에 부합된면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Q3. 추가로 신규 주택 매수 시 장인어른 명의 주택으로 인해서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이 님
    조회 : 2075건 답변 : 10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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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부부는 세대를 달리해도 1세대로 보지만, 장인어른은 같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인어른 명의 보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장인어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 주택수를 포함/미포함 하여 주택수 산정하여야 중과세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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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1. 남편분이 배우자와는 반드시 같은 세대이나, 질문자 분께서 배우자 및 장인어른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는 장인어른은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2.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으나, 비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신규 주택 매수 시 장인어른 명의 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의 세대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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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배우자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같은 1세대로 보지만, 장인어른은 질문자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인어른 소유의 주택은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매각하시려는 주택은 큰 문제 없이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꼭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국세청에서 귀찮게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3. 만약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용산)이 아니라면 취득세 중과되진 않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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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배우자분은 별거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세대이지만, 질문자님-장인어른은 동거하지 않을 경우 동일 세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비과세에 부합하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3. 신규주택 매수 시에도 중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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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혼인하는 부부 각각 1주택을 소유할 경우 해당됩니다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어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2주택으로 추가 주택 매수시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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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부는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의 소유주가 아내분이 아닌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할 때 장인어른의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2)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신고는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3)
    신규 주택을 아내분이 아닌 질문자님의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장인어른 주택은 질문자님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 질문 -
    Q1. 배우자와는 분리세대라도 1가구로 보고 장인어른 명의의 주택까지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부합될까요?

    ->>> 배우자와 세대분리는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배우자의 주택은 본인의 주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의미이고 장인어른의 명의의 주택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만약 비과세 요건에 부합된면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 비과세가 명확하면 신고는 안해도 무방하나 신고를 해서 세무서의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3. 추가로 신규 주택 매수 시 장인어른 명의 주택으로 인해서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본인이 신규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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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할 듯 합니다. 장인어른 세대 합산되더라도 별도로 세대를 볼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2. 양도세 신고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신규주택은 문의자님 명의로 취득하면 중과되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의 주택이 배우자분의 주택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감ㄱ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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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은 배우자 소유의 집이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장인어른의 주택과는 상관이 없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여집니다.
    1세대 1주택 미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2. 비과세가 맞다면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습니다.

    3. 이부분도 불이익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문제의 주택이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직계존속인 장인의 주택은 본인의 주택을 포함하는 1가구로 counting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이 세대주의 주택으로 고려되므로 본인이 매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며, 장인어른의 주택은 본인의 1가구 2주택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A2.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관련 제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본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원칙적 의무가 있습니다.

A3. 취득세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만이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인어른 명의의 주택은 취득세를 인하받을 해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법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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