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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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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4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간이과세자로 운영 중입니다. 이번 상담에서 제 사업의 세금 전략과 법인 전환 등을 논의하고자 하며,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업 현황]
    사업 시작: 2024년
    사업 유형: 도소매업 중심, 제조업과 마케팅 대행업 포함. 도소매 매출 50%를 제조업으로 이관.
    청년 세액 감면: 제조업, 마케팅은 감면 혜택 100%. 도소매는 폐업 이력으로 혜택 제외.
    현재 매출: 월 매출 1억 2천만 원, 영업이익률 40%.
    향후 목표: 3개월 내 매출 2억 5천만 원, 순이익 1억 원, 10억 원 자산 증식.

    법인 전환 및 세금 전략:
    법인 전환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가요?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세금 부담(이중 과세 등)과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건강보험료는 사업 규모에 따라 언제, 얼마나 내게 되나요?

    부모님 명의 사업자 vs. 법인 월급 지급:
    부모님 명의 사업자 설립과 법인에서 월급 지급 중 어떤 방식이 더 세금적으로 유리할까요?

    매출 분할 전략:
    도소매 매출을 제조업으로 이관하는 방식이 최적화된 전략인가요?

    브랜드 매각 대비 법인 전환:
    법인 전환을 통해 매각 시 유리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식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부 질문: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사례
    세무조사나 법적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세무 계획:
    3년간 사업이 성장했을 때 예상 세금 부담과 이에 대한 장기적인 세무 계획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상태:
    매출 8천만 원 이상인데도 간이과세자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무 및 고객 관리 관련 질문]
    고객 관리: 세무사님이 관리하는 고객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레퍼런스 요청: 비슷한 업종에서 성과를 낸 사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사소통 및 재무 관리: 정기적인 소통, 미팅, 재무 관리도 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훈 님
    조회 : 677건 답변 : 6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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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법인 전환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가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에서 급여를 받는 대표님의
    경우 법인세 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개인사업자 소득과 비교는 해봐야 합니다.
    2)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세금 부담(이중 과세 등)과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법인설립시 등기 비용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 규모에 따라 언제, 얼마나 내게 되나요?
    직장가입자는 신고하는 급여액에 따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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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법인과 개인
    일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성실사업자로 전환되는 시점(업종에 따라 매출 기준이 다름)에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이 개인에 비하여 세율 구간이 낮은 것은 맞으나
    법인의 자금은 대표자 개인의 자금이 아닌 바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세금과 관련하여 관리 차원에서
    개인 대비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2)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되는 종합소득금액과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답변3)
    월급을 지급하시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사업장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실제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질문자님 사업체와의 거래 하나뿐이라면
    이후 세무 이슈가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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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유 윤찬우세무사입니다.

    1. 법인전환이 유리한 이유
    우선 현재 매출 규모와 당기순이익 규모로 봤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저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지방세포함 49.5%까지 올라가는데 비해 법인세는 200억까지 20.9%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물론 법인에서 번 돈은 개인으로 귀속시키면서 소득세가 나오지는 하지만 세율 구간을 조정(최적의 급여수준 책정, 2,000만원 이하 배당,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급여,퇴직금은 법인 비용처리도 됨,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 제도 존재-> 이중과세 아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현재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책정되어 급여지급액 등을 조절할 수 없어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2. 급여지급방법
    부모님의 사업장 매출로 하는 것보다 급여를 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의 4대보험을 법인에서 절반을 대신 납부하게 되어 법인의 비용처리도 되고 부모님은 그만큼 4대보험을 덜 내시게 됩니다.

    또한 가공 매출을 만드는 것보다는 급여를 지급하시는게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방법입니다.


    3. 창업감면
    현재 사업에 대해 창업감면을 받으시고 계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소매업은 업종으로 창업감면 대상이 안됩니다. 도소매 매출을 어떻게 제조업 매출로 이관시키시고 있는지 배경을 현재로서 잘 알 수 없지만

    제조업 매출로 돌려 창업감면을 받으시는 경우 절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4. 브랜드 매각 대비
    법인의 경우 보통 개인사업자보다 브랜드 이미지에 안정성이 생깁니다.

    주식 양도세를 낮추는 방법은 양도가액을 낮추는 방법과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가액을 낮추는 경우 돈을 덜 받게 되는 것이고 취득가액을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 사례 및 Q&A

    - 대표님과 같이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은 위와 같은 이유들로 거의 법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세 측면)

    -현재 개인사업을 법인전환 현물출자 하시는 경우 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법무사 등이 필요한데

    저희는 현재 법인 전환을 경험한 사례가 있고 업무상 한 곳에 소속되어 일을 하여 여러 전문가들을 따로 만나실 필요없이 한번에 진행이 가능하십니다.(추후 상담시 소속사 말씀드릴 예정)

    - 법인의 경우 기장이 필수이신데 기장업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소통, 상속과 증여까지 고려한 재무 설계 등을 해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간이과세이신 이유는 신규사업자여서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25.7월부터 일반과세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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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은 세무회계 대표 김해솔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전환여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매출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금액에 임박했거나
    35% 이상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으시는 경우 법인전환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재해주신 월 매출 1.2억이 연 매출이 아니라 한 달 매출을 의미하시는 것이 맞으시고, 또 앞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을 예정이라면 법인전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소득세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급여, 퇴직급여, 배당 등을 통해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분산 가능
    -직장가입자로 사대보험 절감 가능
    -대표님 수령 급여, 보험료 등에 대해 비용처리 가능

    2. 부모님 소득 관련
    질문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은데,
    사실상 대표님께서 사업을 영위하시고 부모님께 생활비 등을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목적이시라면
    법인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매출분할전략
    제조업의 경우 도소매업에 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전환되는 매출기준이 제조업은 80~120억인 반면 도소매업은 50억원이고,
    각종 공제감면에서도 제조업이 도소매업에 비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도소매업 매출을 줄이고 제조업 매출을 늘리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은 동일하게 도소매업인데 단순히 매출구분만 제조업으로 한다면 추후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브랜드 매각 대비 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업장 및 브랜드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지므로 이점이 있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이나 상표권, 영업권 양도 등을 할 때에 비해 점진적인 주식이전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전하실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절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을 낮은 가액에 양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간이과세자인 이유
    2024년 사업을 시작하시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말씀 주신 매출이 간이과세 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에 2025년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6. 이외 사항
    저는 대형 세무법인 본사에서 근무하며 큰 규모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을 직접 관리하였고, 대기업 및 자산가 분들의 세무조사 대응 경험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설팅 전문 세무사님들을 비롯한 법무사, 감정평가사님들과 컨설팅 그룹을 통해 협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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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저도 하나만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가요?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세금 부담(이중 과세 등)과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 법인 전환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세와
    소득세 세금측면에서 법인세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법인에서 다시 배당을 받게되면 소득세가 또 발생하니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단점은 법인은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인돈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횡령으로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많은 질문은 앞으로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질문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질문까지 주시면
    바쁘신 세무사님들께서 다 답변 다시기 힘듭니다
    상대방 배려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세율구간이 낮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신경우 법인전환이 유리할 것같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대비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급여지급의 경우 사업장 매출로 하시는 것보다 급여를 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3. 4대보험의 경우 지역가업자로 가입되있는경우 종합소득금액과 재산보유현황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있는 경우 급여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사업의 성장과 같이 고려해야 할 사안이 여럿 있습니다. 아래의 답변으로 질문사항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1. 법인 전환: 개인 사업자로서의 장점은 관리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은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세금 관리와 세무/회계 관련 체계를 갖추거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이중세와 법인세, 사업자의 이자, 배당금 등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사업주)와 의무가입 대상자(직원)의 연령, 월평균 임금 및 현금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 보험료도 상승합니다.

3. 부모님 명의 사업자 vs. 법인 월급 지급: 재무상태, 세금 현황, 총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더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팩터로는 이전된 사업 활동은 소득세과세과연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매출 분할 전략: 매출을 제조업으로 이관하는 것은 중소기업청년창업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정확한 사유와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브랜드 매각 대비 법인 전환: 법인을 매각할 경우, 매각 금액에 따라 주식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주식을 점진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6. 간이과세자 상태: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간이과세자로 남아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부는 간이과세자에서 사업자 등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7. 재무 및 고객 관리: 저는 현재 30개 사이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월간 또는 분기별 미팅을 진행하여 재무 상황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또한, 과거의 도소매업체와 함께 일하면서 성공적인 세무 계획을 수립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답변들은 귀하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공한 것이므로, 귀하의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특정 정보와 세부 사항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나 논의를 원하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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