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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현재 2주택자가 신규 분양권(A)을 취득하는데 입주(A) 전에 이전의 주택 2개를 처분해도 3주택 취득세 적용받나요?

    1-2. 그렇다면 등기 전 세대원이었던 자녀를 세대분리해서 명의변경하고 등기시 자녀명의 1주택이라면 1주택 취득세 자녀명의로 적용받나요?
    김* 님
    조회 : 890건 답변 : 1건 24.09.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6
    채택답변

    1. '20. 8. 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수로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1-2. 분양권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나, 주택 수는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긴하나 자녀의 세대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문에 있는 정보로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 주택관리세법상 2주택자가 등기 전에 기존 주택 2개를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되어도 신규 분양권을 받은 시점에서 총 3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3주택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세대원 변동에 따른 취득세 우대는 세대분리 등에 의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되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원 변동에 따른 취득세 우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기존 주택을 명의 변경하고 등기시키는 경우에도 그 주택은 여전히 2주택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법 및 주택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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