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면 기본적으로 해당된다는 태도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374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066 (2020. 03. 27.)
제목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