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복리증진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가능합니다

적정수준은 보통 급여의 10~15%수준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즉 복지포인트몰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세소송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도 있습니다.

결국 근로 대가성 있는지 소명여부가 근로소득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급산입되는 복리후생비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위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의 경우 생일을 맞아 책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책의 시가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급여로 손금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및 예규 ]

* 원천세과-825, 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입니다.

명확한 금액 등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골라서 가져가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