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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황]
    1. 2021/11/28 주식(애플) 1주 증여 (아내->남편) : 당시 매도하지 않고 주식 보유
    2. 2021/12/02 주식(애플) 149주 증여 (아내->남편) : 당시 매도하지 않고 주식 보유
    3. 2024/8/20 주식(애플) 160주 (아내->남편) : 당일 매도하여 수익실현함
    4. 2024/8/20 주식(애플) 125주 (남편->아내) : 당시 매도하지 않고 주식 보유

    [문의사항]
    1. (case 1&2) 21년 주식 증여 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될 부분 (가산세 등)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는지요?

    2. (case 3&4) 24/8/30에 아내-남편간 주식 증여가 상호 이뤄진 부분은 세금 회피를 위한 맞교환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요. 남편은 증여받은 160주를 당일 매도하여 수익실현 했고, 아내는 매도하지 않은 상황이라 다시 남편에게 125주를 돌려주면 증여 취소가 되는것일까요? 그렇다면, 별도 신고가 불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3. (case4) 2번 질문 관련, 아내->남편에게 125주를 돌려준 뒤, 24년 12월경 다시 남편->아내에게 증여를 한다면 이것은 맞교환으로 보지 않는 것인가요?

    4. (case3) 남편이 증여받은 주식(160주) 매도 후 수익실현한 금액 외 타 종목 등으로부터 수익실현한 금액이 있을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실현 시 양소소득세 대상이 맞을까요?

    5. (case3) 남편이 수익실현한 금액을,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대출을 갚는 것은 문제될 부분이 없을까요?
    원*현 님
    조회 : 2803건 답변 : 3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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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1.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금전 외의 경우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의 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증여한 주식과 현재 주식을 구분할 수 없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증여에는 맞교환의 개념이 없고 새로운 증여로 봅니다. 차용한 것에 대한 반환에 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일뿐입니다.

    4. 넵 250만원의 기본공제 초과 금액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 대출 상환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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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신고해도 가산세는 없으니 신고 하시는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2) 수익실현한 남편분은 증여세 신고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금전외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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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미달(과세안됨)인 경우 가산세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금출처 사용용도 대비...

    2. 돌려주는 것이 증여취소가 되려면 3개월 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2021년은 이미 늦었습니다.

    나머지는 ....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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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문의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이라 한국 세무사회나 세무 상담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질문에 대해 알려진 법률에 근거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한국법에 따르면, 부부간 6억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증빙을 위해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맞교환의 경우에 대한 법적 해석은 세무 상담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증여 취소에 대한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 다시 증여하는 것이 맞교환으로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역시 세무 상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양도소득세 대상은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것입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실현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5. 남편이 수익실현한 금액을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갚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세무 상담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주기 전에 반드시 세무상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의 깊게 증여세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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