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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 동료와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동료는 이미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이고, 저는 첫 창업인데요.
    새로 하려는 업종이 동료 기존 사업장과 달라 새로 사업장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5:5로 수익 배분해서 공동사업자를 내려고 했는데, 직장 문제도 있다보니 단독으로 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가 사업자를 단독으로 내고, 동료를 프리랜서로 고용했을때 수익의 50%를 줘도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나요?

    공동사업자로 5:5 수익 배분 하는 것과
    단독 사업자+프리랜서 5:5 수익 배분이 비용적으로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이*율 님
    조회 : 724건 답변 : 14건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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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29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로 할때와 단독사업자+프리랜서로 할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비용처리는 가능)

    단독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은 프리랜서 지급금액을 비용처리 한 후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할 것이고

    프리랜서 수입 받는 경우 프리랜서 수입에서 별도 비용을 공제 후 다른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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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사업자를 단독으로 내고, 동료를 프리랜서로 고용했을때 수익의 50%를 줘도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나요?
    ---> 이것은 사업의 형태에 관한 개인적인 결정문제이므로 수익명목으로 주더라도 세금처리하고 지급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만 용역을 제공한 내역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공동사업자로 5:5 수익 배분 하는 것과
    단독 사업자+프리랜서 5:5 수익 배분이 비용적으로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을 나눔으로 인해 세율을 줄이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는
    두가지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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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공동사업자로 5:5 배분을 하시는 거면 공동사업과 관련된 수익 비용을 모두 계산한 후 이익을 5:5로 나누는 것이며, 단독 사업자로 내신 후에 이익을 5:5로 나누는 경우라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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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만, 단독사업자를 내시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용역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증명이 되셔야 할 것 같아보입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로 5:5 수익 배분 하는 것과 단독 사업자+프리랜서 5:5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으로는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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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수익을 배분하신다면 사업관련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이익으로 나누게 됩니다.
    단독사업자로 수익을 배분하신다면 프리랜서 고용비용이 더 차감되지만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자세한 상황으로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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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공동사업자로 5:5 수익배분을 하는 경우 대략 당기순이익의 각 50%를 세금으로 납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이익의 50%를 프리랜서 형태로 배분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만큼은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나,

    사업에 들어간 모든 제반비용이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에게만 세무상 인정 되므로 소득세 관점에서는 프리랜서 사업자가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비용처리를 못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공동사업자에게 별도의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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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단독으로 내고 동료분을 프리랜서 고용시 비용처리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위 두가지 경우 비용적으로 똑같진 않지만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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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두 방법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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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5:5 수익배분을 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 이익에 대하여 절반씩 세금도 부담하고 나머지를 가져가게 되나

    프리랜서로 한명이 급여를 받게 되면 손익을 정확하게 정산하는게 어렵습니다.

    실제 매출액이 3억 인건비를 제외한 총 경비가 1억 프리랜서 급여가 3천만원이라고 하면 순 이익은 1.7억인데

    이에 대하여 세금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세금효과까지 고려하여 프리랜서 급여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나중에 세금을 납부하고(다음 해 5월까지 지나야 해당연도 이익에 대한 총 세금이 나와 정산이 가능합니다) 2차 정산을 통해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설정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므로 1분은 사업자 1분은 프리랜서로 동업을 하는 경우 정확한 수익배분이 어렵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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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계약시 계약서 업무내용과 비용지급 방법에 대해서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과 프리랜서로 50%수익분배하는것과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절세보고서 작성을 의뢰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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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5:5 하시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을 5:5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럼 정확한 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5:5로 나누실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관한 책임도 나누시는 거구요.

    하지만 단독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동료 분을 프리랜서로 급여로 주는 경우,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동료 분께서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문제와 "매출"의 50%와 "소득금액"의 50% 등 어느 금액으로 할지 산정하시기 어려워보입니다.

    그 외 적인 상황도 고려해야겠지만, 공통적인 책임과 의무로 창업을 시작하신다면 공동사업자로 창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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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문의주신 두 가지 모두 비용적으로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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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사업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로 5:5 수익 배분
    공동사업자는 사업 소득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세금 처리: 수익과 비용을 각각의 지분에 따라 나눠서 처리합니다. 즉, 매출과 비용을 50%씩 나누고, 각자의 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장점: 수익 및 비용이 명확히 지분에 따라 분배되므로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서로 부담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단점: 서로의 지분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서 사업 운영 상의 책임과 손실도 동일하게 나눠가져야 합니다.
    2. 단독 사업자 + 프리랜서 계약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업자를 내고, 다른 사람을 프리랜서로 고용해 수익을 50%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세금 처리: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 운영 상의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점: 사업 주체는 한 명이므로 의사결정이 명확하고, 프리랜서 비용을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점: 프리랜서 계약 시,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일정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사업자의 경우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이익 배분이 5:5로 이루어지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6

    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둘다 비용처리 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의 차이는 많은 요소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사업자로서 수익 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간에 수익과 비용을 5:5로 나누게 됩니다. 이 경우 수익이나 비용의 분배가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2. 단독 사업자로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금이 사업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정해지므로 수익에 따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수익이 변동하는 업종이라면 공동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수익이 예측되는 업종이라면 단독사업자+프리랜서 계약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는 사업의 특성, 예상 수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나 세금 문제 등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지만 제가 AI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무 관련 법률 및 계약 관련 자문 등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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