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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교시설을 21년 12월 매각하였는데 종교시설 매각한 금액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관할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다는데 증여세를 낸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 남은 3개월 이내에 종교시설 매각한 금액을 다시 종교시설 설립을 위해 사용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노*영 님
    조회 : 255건 답변 : 7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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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을 매각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공익사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1년이내 30%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미달사용금액의 10%가 가산세로
    추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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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공익법인의 경우 매각한 금액은 3년이내 공익목적으로 전부 사용해야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되었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 증여세 계산방법과 동일)

    남은 금액을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된다면 증여세가 과세가액 불산입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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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종교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그 공익법인을 매각할 경우 3년이내 각 연마다 차등적으로 사용해야 할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등적으로 규정된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다시 봐야 하기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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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3년간 각 연차별로 일정가액 이상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프라임 성남지점 박기현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교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을 매각하시는 경우 연차별로 일정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시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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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확인 하는 연락을 받으신 거 같습니다.
    비영리 법인 법인세 신고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 내역을 봐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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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공익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 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사용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각 자산의 금액이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어 있던 상태가 취소되며, 증여세 계산이 적용됩니다.

    1. 증여세 부과 가능성
    매각한 금액이 3년 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교시설 매각 후 잔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산의 가치와 증여자의 이전 증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서는 꼭 세무사 또는 세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만, 종교시설 매각 후에 그 잔금을 종교시설 설립을 위해 사용하면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세무상황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정적인건 세법적으로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부 및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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