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현재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가 나온다면 2022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일 것이며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수입금액-필요경비)이 2,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2022년 귀속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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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사대보험) 의료보험료
1. 1977.07.01~2014.12.31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2. 2015.05.01~2016.04.30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3. 2016.05.01~2015.09.30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4. 2015.10.01~2020.03.31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5. 2020.04.01~현재 법인사업자로서 의료보험 가입자

문의사항
1. 현재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서 의료보험료 납입 중인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거로 지역의료보험료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 상 오류인지 궁금합니다.
2. 행정 업무 상 오류라면 어떤 절차로 이의 제기하여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요?

김*환 님
조회 : 108건 답변 : 1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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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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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현재 기준으로 추가 보험료가 나온다면 2022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일 것이며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수입금액-필요경비)이 2,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2022년 귀속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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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의료보험료는 사회보험공단이 독립적으로 부과하고 수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때 같이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 경우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로서 의료보험료를 납입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다면 행정 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불합리한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직장의료보험료와 지역의료보험료 부과 현황을 확인하여 확실히 오류라면 재정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연락하여 비과세 처리나 인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는 각 기관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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