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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 2주택자입니다. (A/B)

    -A주택: 인천시 소재 09년도 취득 공시지가 3억
    -B주택: 지방 공시지가 22년도 취득 1억 미만
    (현재도 1억 미만)

    현재 A,B 주택 소유인 상태에서

    앞으로 비규제지역으로 주택청약해서 당첨시에는

    취득세는 2주택자 1~3% or 3주택자 8%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이 껴있어
    헷갈리네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준* 님
    조회 : 381건 답변 : 2건 24.09.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미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2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세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9.30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점 기준으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취득할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1~3%세율이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을 계약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는 3주택자용인 8%가 적용됩니다. 별도의 중간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나 제외 조항은 없습니다.

주택 수로 판단하므로 가격이 1억 미만이어도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시에는 3주택자로 판단받아 취득세 8%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양도 당시 기준) 중 높은 금액에서 적용되는 비율로 계산되므로, 앞으로 청약 당첨되어 취득할 주택의 거래가격이나 공시지가에 8%를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세법 상세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등 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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