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양도세실거주를
    전입은해놓고실거주는안했고
    바로
    학업지방기숙사1년
    그후직장수도권기숙사전전으로다른데로전입못함을증빙한다면
    부과되지않는지.제척기간이5년인지궁금합니다.
    박*순 님
    조회 : 659건 답변 : 1건 24.10.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에 관하여 질문주신거 맞으시죠?
    양도세 물건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물건이였나요?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물건이여서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추후 소명요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세관청에서는 카드 사용내역, 버스사용내역, 전화를 어디서 하였는 지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하였는 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거주하였음을 소명하지못한다면 양도세는 가산세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행위는 아니기때문에 양도세 제척기간은 5년으로 고려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거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전입은 해놓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실거주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세실거주 면제 제척기간은 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상 이전의 과거에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그곳에서 살았는지 여부, 그리고 살았다면 얼마나 살았는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이 점에 대해서는 세무사 또는 세무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개별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