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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3번의 창업 후 지금은 전부 폐업상태입니다.
    마지막 폐업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요.

    현재 종소세, 부가세 체납액이 2300만원가량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문, 지식 및 과학 서비스업으로 창업하여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창업으로 인정되는 업종 기준이 마지막 폐업한 사업자의 업종과 다르면 되는것인지, 그 동안 창업했던 사업자들의 업종과 달라야 하는 것인지

    2. 현재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모*원 님
    조회 : 777건 답변 : 11건 24.10.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1. 현재 기간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않아, 질문자님이 영위했던 사업 모두와 업종이 달라야합니다.

    2. 체납이 없어야할것은 청년감면 배제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매출 발생에 따라 국세청에서 체납 징수가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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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1. 창업했던 사업의 업종과 같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을 다르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감면 신청은 가능하오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오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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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1. 새로 창업하는 업종이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과 달라야 합니다.
    2. 체납액의 존부는 창업감면 적용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기존 창업시 창업중소세액감면적용 받았다면
    새로이창업하는 사업자가 같은세분류업종이시면 감면은 안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2)체납액은 해결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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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3

    안녕하세요

    1. 기존에 했던 사업 업종과 달라야합니다.

    2. 체납액이 있어도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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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과거 창업했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비교적 고액이거나, 과거 세금포탈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의 내부 방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그동안 창업했던 사업자와 업종이 달라야 합니다
    체납액이 있다고 청년감면을 못받는것은 아니나 사업자등록시 신청을 안받아줄 문제가 있고 세금신고시 체납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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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4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1. 기존에 창업했던 업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을 창업하게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 세액감면을 배제 하는 규정에 있어서 체납액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은 별도로 없기에 감면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납액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세무행정 및 기타 업무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니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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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종전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다시 창업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체납액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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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07

    현재 기준으로는 과거에 창업했던 모든 사업의 업종과 모두 달라야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폐업한 사업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사업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 감면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도 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체납 문제는 계속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납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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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19

    안녕하세요.

    1. 마지막 업종이 아닌 기존에 창업했던 모든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합니다.

    2. 체납액이 있어도 청년창업감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창업으로 인정되는 업종 기준은 폐업한 사업자의 업종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그 업종이 공인된 창업 업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유통업, 숙박음식업 등이 창업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2. 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체납세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되며 또한 세무조사 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체납세액이 많아질수록 창업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납세를 보완하고, 혹은 체납세를 분할납부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회계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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